법령 민법 제8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민법 제82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우리들	# 변호사 (상위 10) 1 배금자 1 양범석 1 박준석 1 엄윤상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3. 11. 선고 2009므4099 판결
  [친생자관계존부확인][공2010상,747]
   친생자관계존부확인
   민법

2006년

2. 서울가법 2006. 8. 31. 선고 2005드합2103 판결
  [혼인의무효등] 확정[각공2006.11.10.(39),2387]
   혼인의무효
   민법

1993년

3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2므907 판결
  [혼인취소][공1993.10.15.(954),2629]
   혼인취소
   민법